서남수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 검정 통과 이후 100일간에 걸쳐 논란을 빚고 수정을 거친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최종승인을 발표했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사실오류와 극단적인 편향적 시각도 함께 바로잡았으며 만족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공부할만한 수준은 된다고 자평했다.

서 장관은 회견에 앞서 "지난 8월 검정 학교 발표 이후 야기된 여러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교육 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말미에는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시는 교과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에게 풍부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고, 균형 있는 역사의식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근본 사명"이라며 "이러한 교육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 행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공개되는 수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의 쏟아진 질문에 대한 서장관의 답변 속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지난 100일간의 진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일문일답
=채택 교과서에 반대운동도 예상된다.
▲이번에 수정ㆍ보완을 거치면서 제 생각에는 그때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교과서가 적합한지는 잘 판단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필진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ㆍ보완이 됐다고 해서 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교과서 채택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오류와 함께 편향도 고쳤는데 근거는
▲처음에 문제에 접했을 때 교과서를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오류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일단 그 오류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오류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부분들이 함께 발견됐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수정ㆍ보완 작업을 하게 됐다.

=검정심의과정의 문제도 있는데
▲교과서 검정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검정 끝나고 나서 또 오류가 있고, 그 뒤에 개선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검정체계를 아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검정과정에서 그런 것을 모두 걸러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꿔가야지, 검정 합격을 시킨 이후에 또 오류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또 개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착수해서 새로운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검정단계에서 이런 오류들이 전부 완전히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검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정심의위 명단 공개여부는
▲교과서 선정과정이 끝나는 즉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사실 우리가 이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꺼려하고 이래서 이분들을 모시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분들은 부탁을 드렸는데 고사를 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런 문제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털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실제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검정위원회의 구성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쭉 선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단이 밝혀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안 한다.

=국사교과서의 국정전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장관이 일방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음번에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전체적으로 교과서 체제나 교육과정 총론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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