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12월 1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12.19 08:11 기사입력2013.12.19 06:26
◆12월19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기업투자·고용계획 다시짤판
▶대기업 80% "M&A 여력없다"
▶"장성택 북핵실험 반대해 숙청"
▶철도파업 10일째
▶정부가 손실 떠안는 임대 3만가구 짓는다
▶한진, 2조3천억 에쓰오일 지분 판다
* 한경
▶상여금도 통상임금…소급 청구는 제한
▶"내년 상반기 집값 반등할 것"
▶현대차그룹 사장단 교체
▶인턴->정규직 年 220만원 준다
* 서경
▶대법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거센 후폭풍
▶'1+1 재건축'하면 세금폭탄
▶NH, 우투증권 패키지 우선협상대상 유력
▶화물연대 철도물량 수송거부…물류대란 오나
▶성동조선 연내 1조6288억 출자전환
* 머니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파장…기업들 첫해만 14조원 추가부담
▶'수상한' KBS 수신료 인상작전
▶보험설계사도 수익배분 받는다
* 파이낸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소급적용은 경영상태 따라"…원칙과 현실 사이 절충 택한 대법원
▶미래부 "KT 무궁화3호 위성 매각 무효"
▶현대차그룹 4개 계열사 사장 교체
▶박근혜 당선 1년…경제회복 불씨 살리기 '성과'-여의도 정치와의 소통 '과제'
▶농협, 우리투자증권 인수 유력
◆12월18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경제계 '당혹'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보다 확대. 이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의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이 대폭 늘어날 전망. 대법원은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힘. 그러나 노사협상 당시 노사 모두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노동비용 증가가 투자·고용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노사 분쟁 및 임금격차 확대 등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국회·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 정 총리 "어느 누구도 열차를 세울 수는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 정 총리는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 무관한 일이라고 못 박아.
* 미래부 "KT 위성 매각계약 무효, 주파수할당 취소"
-위성 헐값 매각 논란을 불렀던 KT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각계약 무효 통보와 함께 위성용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미래부는 18일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은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고 통보.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 30.110~30.860㎓ 750㎒폭과 20.380~21.2㎓ 820㎒폭)에 대해 주파수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힘.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설명.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北 김정일 2주기, 1시간 '러닝타임' 이후 남은 3가지 의문점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17일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생중계된 가운데 추모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동과 표정, 처형당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의 불참, 주석단에서 배제되지 않고 등장한 장성택의 측근들 등 의문점을 짚어본 기사.
* 철도파업 불똥…세종청사 공무원 김氏의 '푸념'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기록을 돌파한 후 열흘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난 17일부터 KTX가 감축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서울과 세종시 정부청사와 혁신도시 등을 '광역 출퇴근'하는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상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매경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기업투자·고용계획 다시짤판
▶대기업 80% "M&A 여력없다"
▶"장성택 북핵실험 반대해 숙청"
▶철도파업 10일째
▶정부가 손실 떠안는 임대 3만가구 짓는다
▶한진, 2조3천억 에쓰오일 지분 판다
* 한경
▶상여금도 통상임금…소급 청구는 제한
▶"내년 상반기 집값 반등할 것"
▶현대차그룹 사장단 교체
▶인턴->정규직 年 220만원 준다
* 서경
▶대법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거센 후폭풍
▶'1+1 재건축'하면 세금폭탄
▶NH, 우투증권 패키지 우선협상대상 유력
▶화물연대 철도물량 수송거부…물류대란 오나
▶성동조선 연내 1조6288억 출자전환
* 머니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파장…기업들 첫해만 14조원 추가부담
▶'수상한' KBS 수신료 인상작전
▶보험설계사도 수익배분 받는다
* 파이낸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소급적용은 경영상태 따라"…원칙과 현실 사이 절충 택한 대법원
▶미래부 "KT 무궁화3호 위성 매각 무효"
▶현대차그룹 4개 계열사 사장 교체
▶박근혜 당선 1년…경제회복 불씨 살리기 '성과'-여의도 정치와의 소통 '과제'
▶농협, 우리투자증권 인수 유력
◆12월18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경제계 '당혹'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보다 확대. 이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의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이 대폭 늘어날 전망. 대법원은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힘. 그러나 노사협상 당시 노사 모두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노동비용 증가가 투자·고용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노사 분쟁 및 임금격차 확대 등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국회·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 정 총리 "어느 누구도 열차를 세울 수는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 정 총리는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 무관한 일이라고 못 박아.
* 미래부 "KT 위성 매각계약 무효, 주파수할당 취소"
-위성 헐값 매각 논란을 불렀던 KT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각계약 무효 통보와 함께 위성용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미래부는 18일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은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고 통보.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 30.110~30.860㎓ 750㎒폭과 20.380~21.2㎓ 820㎒폭)에 대해 주파수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힘.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설명.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北 김정일 2주기, 1시간 '러닝타임' 이후 남은 3가지 의문점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17일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생중계된 가운데 추모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동과 표정, 처형당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의 불참, 주석단에서 배제되지 않고 등장한 장성택의 측근들 등 의문점을 짚어본 기사.
* 철도파업 불똥…세종청사 공무원 김氏의 '푸념'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기록을 돌파한 후 열흘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난 17일부터 KTX가 감축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서울과 세종시 정부청사와 혁신도시 등을 '광역 출퇴근'하는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상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