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것들…보훈·국방, 문화·통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항목별로 1000원씩 인상되고, 사병의 월급도 오른다. 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총 183건에 이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역들에게는 일반훈련 교통비로 하루 4000원이 지급됐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5000원이었다. 정부는 이 비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해 교통비 5000원, 동원훈련 보상비 6000원을 지급한다. 또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도 교통비로 5000원을 준다.

◆사병 봉급 인상=일반 사병들의 월급도 오른다. 정부는 내년 사병들의 봉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이등병의 월급은 올해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오르고, 일병과 상병은 각각 12만1700원, 13만4600원으로 오른다.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600원으로 1만9400원 인상된다.

◆예비역 간부, 현역 재임용=내년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정부는 전반기와 후반기 각 1회씩 2회 재임용자를 선발해 임용할 방침이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내년부터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곳에는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문화 할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나는 것. 또 예술인 패스 제도를 시행해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 출입할 경우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도난 원천차단 기능 탑재=스마트폰의 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원격으로 잠금이나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이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규 단말기에 탑재된다. 팬택은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지난 2월 모델부터 제공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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