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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카드사, 영업정지시 신규 영업 불가능"
최종수정 2014.01.22 17:47 기사입력2014.01.22 15:31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한 카드사에 대해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사고발생 시의 전ㆍ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 부과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KB국민ㆍ롯데ㆍ농협 등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이달 중 추진한다. 이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 한도 수준의 제재다.
사고발생 시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부과를 추진하며, 사고를 초래한 KCB직원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사후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되며,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된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일문일답.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징벌적 과징금은 두 가지 형태다.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회사가 이득을 본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이번처럼 금융회사가 이득을 안 본 경우는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최대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50억원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결정했다.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이란.
▲관련 매출을 매출액으로 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고객정보로 카드론 영업하는 데 썼다면 평균 3년간 카드론 관련매출을 매출액으로 잡을 예정. 구체적인 것은 논의 중이다.
-피해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을 건지.
과징금은 피해와 관련 없다. 피해액에 따른 것은 손해배상이다.
-영업정지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법에 따르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파급효과 등을 따져서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소액다수의 피해일거다.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아이디어가 없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논란이 있다. 당장 지금 현안에 대해서 검토해 발표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법조계의 흐름 등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
-씨티, SC등 외국계 은행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징계할 건지.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면 영업정지나 임직원 해임·권고도 가능하다. 최고 한도로 제재할 건지는 고려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본 후에 제재를 할 예정이며 제재 수준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3개 카드사에 비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규모가 상당히 적다. 고의 중과실 여부를 고려해서 제재하겠다.
-정보유출의 유무를 따져야 하지, 경중을 가리는 것은 문제 아닌가.
▲3개 카드사는 1억건이 넘는 대량의 정보유출을 전제로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은행 SC나 씨티 같은 경우 10만건, 3만4000건 정도다.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제재 최고수위면 인가취소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인가취소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심화됐을 경우이고, 금융거래정보 유출 사고 시의 제재는 최고수준이 영업정지다. 인가취소 사안은 아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면서, 영업정지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전에도 나왔던 것 아닌가.
▲신용정보 관련해서 법마다 규제하는 형태가 다 다르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나온 것이 없다. 6개월 영업정지는 전자금융업법에서 나왔던 계획이다.
-사고의 원인이 된 KCB(신용정보회사)는 어떻게 제재하는지.
▲수탁을 받아 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렵게 돼 있다. KCB 직원이 KCB회사에 문제를 끼친 것이 아니라, 타 회사에 문제를 끼친 것은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 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드사들이 결제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공짜로 제공하기로 했다. 월 300원어치의 서비스를 2000만 고객에게 1년간 뿌리려면 800억~900억원인데. 그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적지 않나.
▲800억~900억원에다가 과징금을 더한 것으로 봐 달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은 여야와도 합의가 된 내용인지.
▲국회와 논의는 당정협의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고, 조속하게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법개정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법안이 있고, 새로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 제출된 법안은 2월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처리될 것이다.
-영업정지 받게 되면 카드사들은 어떻게 되나
▲신규 영업정지가 일반적이다. 영업정지 관련된 것은 검찰 결과 나오면 따라서 제재하겠다.
-농협카드 제재는 농림부에 보고 따로 해야하나
▲그렇지 않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협은행 IT업무와 조직은 농협은행으로 모두 이관됐기 때문에 직접 제재가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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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KB국민ㆍ롯데ㆍ농협 등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이달 중 추진한다. 이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 한도 수준의 제재다.
사고발생 시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부과를 추진하며, 사고를 초래한 KCB직원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사후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되며,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된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일문일답.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징벌적 과징금은 두 가지 형태다.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회사가 이득을 본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이번처럼 금융회사가 이득을 안 본 경우는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최대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50억원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결정했다.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이란.
▲관련 매출을 매출액으로 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고객정보로 카드론 영업하는 데 썼다면 평균 3년간 카드론 관련매출을 매출액으로 잡을 예정. 구체적인 것은 논의 중이다.
-피해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을 건지.
과징금은 피해와 관련 없다. 피해액에 따른 것은 손해배상이다.
-영업정지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법에 따르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파급효과 등을 따져서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소액다수의 피해일거다.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아이디어가 없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논란이 있다. 당장 지금 현안에 대해서 검토해 발표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법조계의 흐름 등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
-씨티, SC등 외국계 은행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징계할 건지.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면 영업정지나 임직원 해임·권고도 가능하다. 최고 한도로 제재할 건지는 고려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본 후에 제재를 할 예정이며 제재 수준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3개 카드사에 비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규모가 상당히 적다. 고의 중과실 여부를 고려해서 제재하겠다.
-정보유출의 유무를 따져야 하지, 경중을 가리는 것은 문제 아닌가.
▲3개 카드사는 1억건이 넘는 대량의 정보유출을 전제로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은행 SC나 씨티 같은 경우 10만건, 3만4000건 정도다.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제재 최고수위면 인가취소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인가취소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심화됐을 경우이고, 금융거래정보 유출 사고 시의 제재는 최고수준이 영업정지다. 인가취소 사안은 아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면서, 영업정지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전에도 나왔던 것 아닌가.
▲신용정보 관련해서 법마다 규제하는 형태가 다 다르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나온 것이 없다. 6개월 영업정지는 전자금융업법에서 나왔던 계획이다.
-사고의 원인이 된 KCB(신용정보회사)는 어떻게 제재하는지.
▲수탁을 받아 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렵게 돼 있다. KCB 직원이 KCB회사에 문제를 끼친 것이 아니라, 타 회사에 문제를 끼친 것은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 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드사들이 결제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공짜로 제공하기로 했다. 월 300원어치의 서비스를 2000만 고객에게 1년간 뿌리려면 800억~900억원인데. 그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적지 않나.
▲800억~900억원에다가 과징금을 더한 것으로 봐 달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은 여야와도 합의가 된 내용인지.
▲국회와 논의는 당정협의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고, 조속하게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법개정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법안이 있고, 새로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 제출된 법안은 2월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처리될 것이다.
-영업정지 받게 되면 카드사들은 어떻게 되나
▲신규 영업정지가 일반적이다. 영업정지 관련된 것은 검찰 결과 나오면 따라서 제재하겠다.
-농협카드 제재는 농림부에 보고 따로 해야하나
▲그렇지 않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협은행 IT업무와 조직은 농협은행으로 모두 이관됐기 때문에 직접 제재가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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