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행정학 박사(장흥군청 총무과장)


이제 6.4지방선거가 100여일 남짓 남았다. 연일 대중매체 등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속 여부, 신당의 출현 등으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입후보자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이에 본인은 지방행정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필자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원 등은 민생현장의 행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중앙당의 정당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당을 초월하여 지역주민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둘째, 유권자는 역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 즉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떠나서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증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이 있다. 이 뜻은 “사회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존F케네디 대통령, 영국왕실의 일가 등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고위층 인사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다.

우리는 과연 누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금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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