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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계획, 힘든 3가지 이유
최종수정 2014.02.03 15:42 기사입력2014.02.03 13:3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2017년까지 총 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알짜자산과 사업조정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와 노조의 반발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자산 헐값매각·특혜시비 = 부채감축의 방향은 ‘파티는 끝났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임금과 복리후생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등으로 잡혀있다. 기관별로 보면 LH는 시가 2800억원 상당의 성남 정자동 사옥과 3500억원에 달하는 분당 오리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매각되지 않은 토지 등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LH가 당장 매각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는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미착공지구는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 시기도 조정할 예정이다.
부채가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은 용산부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2017년까지 1조9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용산 부지의 반환소송을 거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지 매각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지분을 가진 전국 13개 민자역사 가운데 서울역ㆍ영등포역ㆍ대구역 등 흑자를 내는 일부 역사의 지분을 올해부터 매각한다.
한전은 시가 2조∼3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동 본사 부지와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캐나다 데니스사 지분(9.46%, 투자액 630억원) 등 3개 해외 우라늄 확보 사업의 지분 매각도 검토 대상이다. 한수원과 발전 5회사는 국내 민간업체와 함께 투자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지분의 일부를 민간 업체나 연기금 등에 팔아 회사별로 1조∼4조2000억원의 빚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축소에 勞거센 반발= 18개 기관은 임원 등 임금을 동결ㆍ감액하고 경상경비를 10∼20% 절감하는 등 경영효율화 계획도 제시했다. LH(-108만원), 수자원공사(-54만원), 도로공사(-27만원), 한전(-223만원), 한수원(-225만원), 석유공사(-197만원) 등 중점관리기관 대부분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줄이기로 했다. 강원랜드, 인천공항 등 33개 기관은 과도한 경조휴가를 줄이고 코레일 ,장학재단 등 32개 기관은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해제 조건으로 방만경영 해소를 내걸었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재 1306만원에서 올해 1분기까지 447만원으로 65.8%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대부분은 자산매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헐값매각과 특혜시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총 51곳이며 장부가격은 총 5조7101억원이다. 부지 중 상당수는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위치해 있고 덩치(매각가격)가 커서 매각을 서두를 경우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팔리고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매각대상과 매각시한을 알려주고 매각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협상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낙하산 논란계속=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줄일 경우 임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노ㆍ사ㆍ정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미 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은 과잉복지보다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는 낙하산 사장들이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체결한 이면합의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부채 및 방만경영 해소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낙하산 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무리한 민영화 없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 정상화계획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한 것"이라면서 "중점 관리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추가 부채감축 39조5000억원 중 자산매각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18.7%에 불과해 부채감축의 대부분을 메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기관이 사업조정 방식의 일환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제기한 것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LH 등이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계획은 통상적으로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을 일부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경영권을 이관하는 민영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제시한 민간 공동투자 사업조정계획도 해외 자원개발과정에서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정상화지원단을 통해 각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방침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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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헐값매각·특혜시비 = 부채감축의 방향은 ‘파티는 끝났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임금과 복리후생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등으로 잡혀있다. 기관별로 보면 LH는 시가 2800억원 상당의 성남 정자동 사옥과 3500억원에 달하는 분당 오리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매각되지 않은 토지 등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LH가 당장 매각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는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미착공지구는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 시기도 조정할 예정이다.
부채가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은 용산부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2017년까지 1조9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용산 부지의 반환소송을 거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지 매각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지분을 가진 전국 13개 민자역사 가운데 서울역ㆍ영등포역ㆍ대구역 등 흑자를 내는 일부 역사의 지분을 올해부터 매각한다.
한전은 시가 2조∼3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동 본사 부지와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캐나다 데니스사 지분(9.46%, 투자액 630억원) 등 3개 해외 우라늄 확보 사업의 지분 매각도 검토 대상이다. 한수원과 발전 5회사는 국내 민간업체와 함께 투자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지분의 일부를 민간 업체나 연기금 등에 팔아 회사별로 1조∼4조2000억원의 빚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축소에 勞거센 반발= 18개 기관은 임원 등 임금을 동결ㆍ감액하고 경상경비를 10∼20% 절감하는 등 경영효율화 계획도 제시했다. LH(-108만원), 수자원공사(-54만원), 도로공사(-27만원), 한전(-223만원), 한수원(-225만원), 석유공사(-197만원) 등 중점관리기관 대부분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줄이기로 했다. 강원랜드, 인천공항 등 33개 기관은 과도한 경조휴가를 줄이고 코레일 ,장학재단 등 32개 기관은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해제 조건으로 방만경영 해소를 내걸었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재 1306만원에서 올해 1분기까지 447만원으로 65.8%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대부분은 자산매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헐값매각과 특혜시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총 51곳이며 장부가격은 총 5조7101억원이다. 부지 중 상당수는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위치해 있고 덩치(매각가격)가 커서 매각을 서두를 경우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팔리고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매각대상과 매각시한을 알려주고 매각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협상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낙하산 논란계속=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줄일 경우 임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노ㆍ사ㆍ정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미 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은 과잉복지보다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는 낙하산 사장들이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체결한 이면합의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부채 및 방만경영 해소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낙하산 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무리한 민영화 없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 정상화계획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한 것"이라면서 "중점 관리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추가 부채감축 39조5000억원 중 자산매각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18.7%에 불과해 부채감축의 대부분을 메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기관이 사업조정 방식의 일환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제기한 것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LH 등이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계획은 통상적으로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을 일부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경영권을 이관하는 민영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제시한 민간 공동투자 사업조정계획도 해외 자원개발과정에서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정상화지원단을 통해 각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방침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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