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언제 정도 감행할까. 대북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3차 북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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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강행했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핵개발을 놓고 밀고 당기는 지루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2006년,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지금까지 개발한 장거리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면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국 핵실험을 통한 소형화 과정을 다시 진행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서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 회의에 참석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남쪽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여건이 돼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및 남쪽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갱도 입구와 이곳에서 파낸 흙을 쌓아놓은 더미가 관찰됐다"며 "북한이 올해 봄쯤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도 지난해 3차 북핵실험을 마치고 연내에 핵실험을 1∼2차례 더 실시할 계획임을 핵심 동맹국인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3차 때보다 큰 10킬로톤(kt·TNT 1만t)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일까.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급작스럽게 4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 보유'라는 김정일 위원장 유훈을 부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김정일 생일 선물'로 3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올해 광명성절 경축 분위기를 한층 띄우기도 했다.

또 2011년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명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한 핵을 무기로 활용하려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2차례의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이에 반해 반대의 의견도 많다. 핵을 놓고 긴장감만 높일 뿐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분위기가 예전보다 강경하다.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중대조치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압박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가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 역시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예전처럼 도발에서 대화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실험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초강력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어 그동안의 핵실험 때와는 전혀 다른 '대(對)북한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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