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말 잠정 집계…공급물량 늘었으나 가구 분화속도 가파른 탓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보급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으나 가구 분화가 가파르게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주택보급률은 102.9%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며 주택보급률 통계치를 새로 만든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주택보급률은 2008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사용 가능한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아진 시점이다. 이후 2009년 101.2%, 2010년 101.9%, 2011년 102.3%, 2012년 102.7%로 매년 0.4~0.7%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보급률 상승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구분화가 꼽힌다. 전국 가구 수는 2005년 1589만에서 2012년 1806만가구로 매년 평균 20만~30만가구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주택장기종합계획(2013~2022)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9만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10년 동안 정부는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 예측 수요(44만가구)보다 많은 연평균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앞으로는 연평균 주택공급량이 11만가구 정도 줄어들도록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2022년까지 주택보급률 107%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구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주택보급률의 적정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재고주택의 질 향상과 지역ㆍ계층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ㆍ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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