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감제도 도입이 무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월 국회의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 할 수도 있다며 새누리당 압박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소속 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고수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진척을 가로막았다"면서 "기존의 11차례 발동된 특별검사안 보다 더 진전된 것이 없는 새누리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예전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한 안 보다도 훨씬 후퇴한 안을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법 통과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새누리당은 특별감찰의 대상을 제한하고 특검 제청권과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한정하는 사실상 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태도변화가 없다면 법안소위를 중단할 생각도 있다"며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보고 보이콧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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