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8일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상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가결된 안은 국회에 제출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 동안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건은 달았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또 소외계층의 수신료 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의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는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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