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해외 투자은행(IB) 및 주요 외신들 평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해 내수 활성화·규제개혁ㆍ노동생산성 제고 등 적정한 처방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4% 경제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이번 계획은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 갈등 해결, 정치적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IB의 반응을 보면 JP모간 등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proper framework)라고 평가했으며 바클레이즈 등 다수의 IB들은 이번 계획이 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바클레이즈는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에, 크레디스위스 등은 서비스업 및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에 각각 주목했다. 바클레이즈는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카오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는 지난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의 면담에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근본적 경제구조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IB들은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 이해관계자간 갈등해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크레디스위스는 3개년 계획이 내수·수출간 균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방안과 유사하나,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중국에 비해 소규모 경제·높은 도시화비율로 소비 진작여건이 제한적이며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충분히 정착돼 규제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증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3개년 계획 성공의 관건으로 바클레이즈는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JP모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결을 언급했다.

블룸버그등 외신들은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외교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는 ANZ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계획이 한국경제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는 바클레이스,ANZ 등 주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성장전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사설을 통해 이번 계획이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패키지라고 평가하면서, 3개년 계획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말했다.

WSJ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 정책(third arrow)과 비교하면서, "두 정책이 비슷하나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가능(actionable)하며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년 계획이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개혁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주요 외신들은 그러면서 "3개년 계획을 임기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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