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 세제혜택은 민영보험제도의 육성 발전을 통한 각종 위험 및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은 개인의 미래보장을 완성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의 기능을 인정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12%) 방식으로 전환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보험료 납입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나 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는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이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다. 연금저축이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해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DC형)에서 근로자 납입분과 합산한 금액))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ㆍ분리과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수령시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 또는 해지시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그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생계형 저축보험 비과세도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 그 대상으로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다음 회에는 보험료 할인ㆍ납입면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도움말: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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