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3개년 계획' 성공의 첫 걸음 '규제개혁'이라 판단
국정원 유감표명·의료파업 질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
대기업성장 따른 낙수효과 믿음을 현실로 입증하는 게 관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연일 규제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는 내수경기 진작에 있으며 그 출발은 규제완화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에서다. 집권 2년차에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할 경우 규제로부터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과 2월 신년구상 발표와 대국민담화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직접 주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7일 열린다. '규제개혁'은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된 경제활성화 핵심전략으로 거듭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 화두로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겉핥기식'이 아닌 '대수술'을 의미하는 것이니 철저히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는 우리의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암덩어리" 식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관가에 긴장감을 심었다.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사진 : 청와대)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화끈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문제로 동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의사파업을 강하게 질타한 것 역시 '기득권 층의 전형적 저항'이란 점에서 '시범케이스'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의료분야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 정책이 낙수효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사실로 입증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첫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국민 현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직도 뽑지 못한 가시가 많이 있죠? 그건 언제 하죠? 회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다그침에는 갈 길 바쁜 박 대통령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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