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재계가 '액티브 엑스'를 대표적인 인터넷 산업 규제로 거론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0일 세션1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제에 나서 "액티브 엑스, 액티브하게 엑스(X)표 쳐줬으면 좋겠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 엑스는 온라인 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국민 절대다수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티브 엑스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는 기술로 본인확인 및 결제 등을 위해 개인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액티브 엑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웹 사용환경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실한 보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 엑스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국민 88%가 액티브 엑스 때문에 불편을 겪고 78.6%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액티브 엑스를 온라인 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하면서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 엑스 때문인지도 모른다"며 "중국서 천송이코트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도 액티브 엑스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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