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공급기준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해 오는 6월 확정

행복주택 오류동 지구 개발 예시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입주비율은 당초 계획대로 대학생·사회초년생 80%, 노인·취약계층 20%를 유지한다. 다만 산업단지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선발방법 등 공급기준 결정을 앞두고 26일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I)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급기준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이다.

이들은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취약계층·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50%는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하게 된다.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된다. 나머지 일반공급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기 때문에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정책의 수립 배경은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라면서 "청약통장을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한 이유는 향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뿐 아니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오는 6월 공급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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