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에서 이번에는 전기세 인상 논란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자로 소비세율이 8%로 오르면서 소비세 논란이 종지부를 찍자마자 전기세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전력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정부 구제금융을 요구하면서 전기세 인상 논란이 다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소 2개의 일본 전력회사가 국유 은행인 일본개발은행과 자금 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개발은행이 홋카이도 전력과 규슈 전력의 우선주를 인수하고 각각 500억엔, 1000억엔을 지원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홋카이도와 규슈 전력은 2012년에 도쿄전력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정부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홋카이도 전력과 규슈 전력은 3년 연속 손실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전력회사들은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가스·석유 등 화석연료로 눈을 돌렸고 이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일본이 화석연료에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27조4000억엔으로 2010년 18조1000억엔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후지츠 연구소의 다카하시 히로시 에너지 담당 펠로우는 "전력회사들의 재정 문제가 화석연료 때문에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며 "해법은 두 가지"라고 밝혔다. 원전을 다시 돌리거나 전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전력업체들은 원전 사고 후 이미 전기세를 인상했다. 규슈 전력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업용 전기세를 평균 11.94%, 5월에 가정용 전기세를 평균 6.23% 인상했다. 가정용 전기세 인상은 무려 33년 만이었다.

전기세 인상 덕분에 전력업체들은 손실 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 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규슈 전력은 3조500억엔, 홋카이도 전력은 1조2800억엔의 부채를 갖고 있다. 홋카이도 전력은 약 400만, 규슈 전력은 850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다카하시는 일본 2위 전력회사인 간사이 전력도 일본개발은행에 손을 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전력의 부채 규모는 4조4100억엔에 이른다.

그는 이미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상황에서 전기세가 또 인상된다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전기세 인상에는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기세를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력업체들의 구제금융 요구로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행보가 빨라질 지도 주목거리다.

규슈 전력은 지난해 7월에 센다이 지역 원전 2개와 겐카이 지역 원전 2개 재가동 승인을 신청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센다이 2개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센다이 1호기는 가장 먼저 재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이다.

홋카이도 전력도 토마리 지역 3개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청해둔 상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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