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

연내 불합리한 규제 10% 이상 정비 목표

목포시는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T/F팀’을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전담 T/F팀’은 6급 팀장 1명, 7급 이하 팀원 2명 등 총3명으로 구성돼 지난 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T/F팀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연내 10% 이상 발굴해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현재 목포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을 전면 검토해 우선적으로 등록된 규제사무 246건을 중점 정비하기로 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 개선, 자치법규규제 일괄 정비, 신설 규제 억제, 시민 불편 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해소 등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시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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