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4월 2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4.23 06:50 기사입력2014.04.23 06:40
◆4월23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불신 증폭' 소름돋는 SNS 괴담
▶한국은 안전점검중
▶LG생활건강 '1조 빅딜' 美 명품화장품 인수한다
▶檢, 유병언 일가 재산도피·탈세의혹 수사
*한경
▶삼성, 순환출자 3년내 다 끊는다
▶車·전자·타이어…공장 엑소더스
▶유병언 포함 30명 출국금지
▶영업비밀 '소송 먹잇감' 된 국내기업
*서경
▶금융권에 또 어설픈 관치
▶펀드도 직구시대…온라인 판매대전
▶사정 칼날 유병언 일가 정조준
▶국방부 "北, 큰 한방 준비" 4차 핵실험 대비 TF 가동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가닥
*머니
▶세월호에 멈춰선 대한민국 '경제 방향타' 놓지 말아야
▶100개社 '생존의 키'…혁신 레시피 공개합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금융권 대출 2000억
▶SK 5개 계열사 전기차 의기투합
*파이낸셜
▶말로만 '재난망 구축'…12년 허송세월 1초 급한 골든타임 '불통'이 참사 키워
▶앞으로 이틀…마지막 희망 건다
▶국내외 금융인사 '한자리' 세계경제의 흐름 '한눈에'
▶우리금융 민영화 '탄력'
◆주요이슈 정리
* 세월호 항해사·기관장 등 4명 추가 구속…구속 선원 총 7명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이 추가로 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 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기관장은 증 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을 보호 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 라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선장 이준석씨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음.
* 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검토-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 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22일 "사고 조사 과정 에서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안전관리 등 중대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면허 취소 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 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 직까지 사고지역인 전남 진도에서 인명구조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 일정은 확정 되지 않았음.
* 새정치민주 '학부모 대표 행세' 송정근씨 제명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학부모 대표로 사회 를 본 송정근씨와 관련, 23일 긴급 윤리위를 소집. 세월호 침몰사건 기간 동안 학부모 대표 로 활동한 송씨는 지방선거 새정치연합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음. 당 윤리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22일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송씨가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긴급 윤리위를 소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밝힘. 한편 송씨는 "학부모 가족 대표로 활동하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18일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정치를 시작한 지는 2~3달밖에 안 됐고 평생 목사로 일 해왔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
*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항소심도 증인채택…주 1회 집중심리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가 1심에 이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 22 일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 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 이 사건은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씨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라고 봤음. 재판부 는 향후 공판을 주 1회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 지난 기일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8월 말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전한 바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폰파라치 신고건수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 제도가 본 래 취지를 벗어나 폰파라치 신고 건을 놓고 유통점 종사자들의 '거래'까지 벌어지는 등 악 용되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함을 지적한 기사.
* 수학여행 중단이 선박사고 해법?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면서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 데 교육부가 사고의 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고 수습의 대책으로 교과 활동의 일부인 야 외체험학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매경
▶'불신 증폭' 소름돋는 SNS 괴담
▶한국은 안전점검중
▶LG생활건강 '1조 빅딜' 美 명품화장품 인수한다
▶檢, 유병언 일가 재산도피·탈세의혹 수사
*한경
▶삼성, 순환출자 3년내 다 끊는다
▶車·전자·타이어…공장 엑소더스
▶유병언 포함 30명 출국금지
▶영업비밀 '소송 먹잇감' 된 국내기업
*서경
▶금융권에 또 어설픈 관치
▶펀드도 직구시대…온라인 판매대전
▶사정 칼날 유병언 일가 정조준
▶국방부 "北, 큰 한방 준비" 4차 핵실험 대비 TF 가동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가닥
*머니
▶세월호에 멈춰선 대한민국 '경제 방향타' 놓지 말아야
▶100개社 '생존의 키'…혁신 레시피 공개합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금융권 대출 2000억
▶SK 5개 계열사 전기차 의기투합
*파이낸셜
▶말로만 '재난망 구축'…12년 허송세월 1초 급한 골든타임 '불통'이 참사 키워
▶앞으로 이틀…마지막 희망 건다
▶국내외 금융인사 '한자리' 세계경제의 흐름 '한눈에'
▶우리금융 민영화 '탄력'
◆주요이슈 정리
* 세월호 항해사·기관장 등 4명 추가 구속…구속 선원 총 7명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이 추가로 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 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기관장은 증 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을 보호 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 라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선장 이준석씨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음.
* 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검토-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 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22일 "사고 조사 과정 에서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안전관리 등 중대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면허 취소 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 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 직까지 사고지역인 전남 진도에서 인명구조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 일정은 확정 되지 않았음.
* 새정치민주 '학부모 대표 행세' 송정근씨 제명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학부모 대표로 사회 를 본 송정근씨와 관련, 23일 긴급 윤리위를 소집. 세월호 침몰사건 기간 동안 학부모 대표 로 활동한 송씨는 지방선거 새정치연합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음. 당 윤리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22일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송씨가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긴급 윤리위를 소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밝힘. 한편 송씨는 "학부모 가족 대표로 활동하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18일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정치를 시작한 지는 2~3달밖에 안 됐고 평생 목사로 일 해왔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
*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항소심도 증인채택…주 1회 집중심리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가 1심에 이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 22 일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 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 이 사건은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씨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라고 봤음. 재판부 는 향후 공판을 주 1회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 지난 기일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8월 말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전한 바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폰파라치 신고건수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 제도가 본 래 취지를 벗어나 폰파라치 신고 건을 놓고 유통점 종사자들의 '거래'까지 벌어지는 등 악 용되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함을 지적한 기사.
* 수학여행 중단이 선박사고 해법?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면서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 데 교육부가 사고의 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고 수습의 대책으로 교과 활동의 일부인 야 외체험학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