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폐지하고, 중형 주택 공급 늘려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고령화와 소가족화가 진행되면서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것이 곧 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에 늘어나는 1~2이 가구의 증가가 대부분 노년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 주택 수요 증가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급격한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은 공실률 증가 등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1~2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이 노년층에서 발생하고, 소형주택의 주요한 수요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청장년 1~2인 가구의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노년 가구는 청장년 가구와 달리 점진적인 소비의 조정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형성기에 축적된 주택자산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이므로, 이들을 위한 추가 적인 소형 주택 공급은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수년간 소형주택 공급은 다양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현재는 원룸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공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주택공급은 소형보다는 중소형·중대형을 포괄하는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이고, 소비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주거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85㎡와 같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주택 시장의 공급과 소비 패턴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주택규모의 폐지가 이뤄진다면 개별 가구의 장래 주거소비 조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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