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회원국 공감대 얻는데 실패"
정부 쌀 관세화 유예 방안 6월 결정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쌀 관세화 유예문제는 WTO 회원국간 협상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데 필리핀은 회원국간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회원국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호베트로 아제베도(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올해말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쌀 관세화 유예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다만 한국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의) 어려움에 대해 회원국에게 잘 설명했고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유일하게 쌀 관세화 유예를 해왔던 필리핀은 지난 4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5년간 쌀 관세화 의무 한시적 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 캐나다 등 회원국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부결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후 1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받은 뒤 2004년 재협상을 통해 10년의 유예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다.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될 예정으로 정부는 다음달까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쌀 관세화를 할 것인지, 혹은 관세 추가연장을 통한 유예를 결정해 양허표를 작성, WTO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제출한 수정양허표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검증 단계를 거쳐 작성된 확정본에 따라 쌀 시장 개방 여부가 결정된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전쟁을 겪은 한국이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개방무역에서 찾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도 어떤 분야를 더 개방해야할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장의 문을 열지를 결정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 다자간 교역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DDA에서 선진국과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은 전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발리패키지를 타결하면서 다자간 무역체계 구축에 한발 다가선 상황이다.

아제베도 총장은 "경제블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역체계는 긍정적이지만 저개발국가처럼 소외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며 "원활한 무역을 위해서는 지리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다자 교역체계를 활성화하면서 지역이나 양자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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