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조슬기나·이윤재 기자]경기회복의 오르막 초입에 들어섰던 한국경제가 안팎의 악재로 멈춰섰다.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홀로 경제를 끌고 왔던 수출이 환율하락의 돌부리를 만나 휘청이고 있다. 경제예측기관들이 잇달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을 검토하면서 4% 성장은 물론 각종 지표들도 경고등이 켜졌다.

28일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의 기존 전망치는 각각 3.9%, 3.5%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기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내렸다. 금융연구원도 지난 8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4.1%를 제시했다. 경제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고 있고 소비와 투자 개선 추세가 제한적이어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0.6%)의 절반인 0.3%에 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5.6%에서 -1.3%로 추락했다.세월호 참사도 의도하지 않게 경기개선의 장애물이 됐다. 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위축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기업들이 예상한 손익분기점 환율은 대기업 1050원, 중소기업 1057원이다. 이날 원달러 개장환율(1024.3원)과 비교하면 30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채산성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글로벌 달러약세가 환율을 더 끌어내리면 세자릿수 환율(1000원 미만)진입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수습과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민생경제 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경제주체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도 "차분한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활동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와 규제개혁, 금리동결을 주문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재정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중기 계획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책금리는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상당기간 미뤄야 한다"며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기업 경영과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하락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가격통제 등 기업경영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서비스업종에의 진입 장벽과 기득권 보호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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