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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투개표 말썽' 이번엔 없어질까···장비는 좋아졌지만
최종수정 2014.05.30 11:14 기사입력2014.05.30 11:05
- 선관위, 국민 개표사무원 참여·전자개표기 1400여대 교체···일부선 "장비 좋다고 불신 해소할 순 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최동현 기자] 6.4 지방선거, '투개표 부정ㆍ부실' 없는 선거가 될 수 있을까.
지난 대통령선거 등 최근 일련의 선거에 대해 투개표 부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이어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이 같은 우려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나 적잖은 시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기기의 오류나 개표 사무원들의 개입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신뢰성 여부다. 2012년 대선 직후 일부 시민들과 야당의원들은 투표지분류기가 종이걸림 현상 등 오작동을 일으킨다며 전면 수개표를 요구해왔다. 컴퓨터로 운영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해킹을 하거나 오프라인 상에서 프로그램을 바꿔 개표를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1862대 가운데 1400여대를 신형으로 교체해 오작동 문제를 예방했으며 분류기로 나온 투표지를 일일이 수개표로 집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해킹 가능성에 대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프로그램 조작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보안관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키 값을 합쳐야 보안관리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대선 당시 몇몇 지역구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개표사무원들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 공모로 모집한 1만8932명의 일반국민 개표사무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는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수준으로, 선정된 개표사무원은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작업을 실시한다. 수개표에서 몇몇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검사 절차를 한 단계 추가하기도 했다.
투표함 관리도 논란거리가 돼 왔다. 선관위는 투표함에도 전자칩을 부착해 투표조작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칩에는 고유식별번호가 내장돼 있어 투표함이 정규 투표함인지 여부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2012년 4ㆍ11 총선 당시 일부 종이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져 부정 시비가 일었던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투표함 재질을 강화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디도스 등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인프라도 강화됐다. 선관위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보내 통신을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KT의 경우 디도스 관련 트래픽 용량이 50기가 정도여서 1~10기가 정도인 일반 디도스 공격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의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예방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흥렬 순천향대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은 "KT 디도스 방지서비스의 용량으로 볼 때 트래픽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안정책을 더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선관위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선거불신을 없애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 것이 불신의 원인"이라며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설명부터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좋은 개표기를 들여놓는다고 개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등 개표 전과정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독일에서는 투표한 곳에서 직접 개표를 하는 한편 일련번호를 유권자와 당국이 나눠 가져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한다"며 "선거 패자가 깨끗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한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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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최동현 기자] 6.4 지방선거, '투개표 부정ㆍ부실' 없는 선거가 될 수 있을까.
지난 대통령선거 등 최근 일련의 선거에 대해 투개표 부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이어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이 같은 우려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나 적잖은 시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기기의 오류나 개표 사무원들의 개입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신뢰성 여부다. 2012년 대선 직후 일부 시민들과 야당의원들은 투표지분류기가 종이걸림 현상 등 오작동을 일으킨다며 전면 수개표를 요구해왔다. 컴퓨터로 운영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해킹을 하거나 오프라인 상에서 프로그램을 바꿔 개표를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1862대 가운데 1400여대를 신형으로 교체해 오작동 문제를 예방했으며 분류기로 나온 투표지를 일일이 수개표로 집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해킹 가능성에 대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프로그램 조작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보안관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키 값을 합쳐야 보안관리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대선 당시 몇몇 지역구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개표사무원들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 공모로 모집한 1만8932명의 일반국민 개표사무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는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수준으로, 선정된 개표사무원은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작업을 실시한다. 수개표에서 몇몇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검사 절차를 한 단계 추가하기도 했다.
투표함 관리도 논란거리가 돼 왔다. 선관위는 투표함에도 전자칩을 부착해 투표조작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칩에는 고유식별번호가 내장돼 있어 투표함이 정규 투표함인지 여부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2012년 4ㆍ11 총선 당시 일부 종이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져 부정 시비가 일었던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투표함 재질을 강화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디도스 등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인프라도 강화됐다. 선관위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보내 통신을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KT의 경우 디도스 관련 트래픽 용량이 50기가 정도여서 1~10기가 정도인 일반 디도스 공격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의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예방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흥렬 순천향대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은 "KT 디도스 방지서비스의 용량으로 볼 때 트래픽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안정책을 더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선관위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선거불신을 없애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 것이 불신의 원인"이라며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설명부터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좋은 개표기를 들여놓는다고 개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등 개표 전과정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독일에서는 투표한 곳에서 직접 개표를 하는 한편 일련번호를 유권자와 당국이 나눠 가져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한다"며 "선거 패자가 깨끗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한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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