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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중산층 '지갑'에 희망…2기 경제팀, 내수살리기 올인
최종수정 2014.06.17 11:28 기사입력2014.06.17 11:28
하반기 정책 이렇게 움직인다…민생 안정·체감경기 활성화
세월호 여파에 중기·소상공인 타결…취업자수 증가도 10개월래 최소
공공요금 인상 억제·서비스업 세제 혜택 등 성장 잠재력 확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역점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는 위축된 소비를 살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2기 경제팀은 특히 규제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화 강세를 감내하더라도 내수 살리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산층의 구매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처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근혜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 1분기에 2.1% 성장한 데 이어 2분기 2.7%, 3분기 3.4%, 4분기 3.7%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올 1분기에는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무역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등 각종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이 같은 정책의 효과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성장폭 증가를 유지해온 것이다.
올 2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1분기에 성장 흐름이 다소 둔화된 데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꺾였기 때문이다.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전달에 비해 1.0% 감소했고,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7% 줄었다. 5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만3000명 증가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행업 등은 세월호의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늘리고, 정책금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초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민생 과제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생 안정과 체감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도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 살기 나아졌느냐"라며 체감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정부가 다음달 초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긴다. 기재부는 앞서 그린북을 통해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특히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진했다"면서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노력과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이나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합리화를 추진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줄여 서민 생계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국민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력 단절 여성과 직장맘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을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독려한다. 현 부총리는 지난 13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기업들이)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다시 한 번 매진해 달라"면서 "대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나아지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감소했고,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서비스업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려면 불평등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의 구매력을 회복시켜야 내수회복, 성장잠재력 확대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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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억제·서비스업 세제 혜택 등 성장 잠재력 확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역점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는 위축된 소비를 살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2기 경제팀은 특히 규제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화 강세를 감내하더라도 내수 살리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산층의 구매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처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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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 1분기에 2.1% 성장한 데 이어 2분기 2.7%, 3분기 3.4%, 4분기 3.7%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올 1분기에는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무역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등 각종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이 같은 정책의 효과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성장폭 증가를 유지해온 것이다.
올 2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1분기에 성장 흐름이 다소 둔화된 데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꺾였기 때문이다.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전달에 비해 1.0% 감소했고,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7% 줄었다. 5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만3000명 증가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행업 등은 세월호의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늘리고, 정책금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초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민생 과제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생 안정과 체감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도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 살기 나아졌느냐"라며 체감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정부가 다음달 초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긴다. 기재부는 앞서 그린북을 통해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특히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진했다"면서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노력과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이나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합리화를 추진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줄여 서민 생계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국민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력 단절 여성과 직장맘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을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독려한다. 현 부총리는 지난 13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기업들이)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다시 한 번 매진해 달라"면서 "대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나아지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감소했고,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서비스업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려면 불평등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의 구매력을 회복시켜야 내수회복, 성장잠재력 확대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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