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도, 기업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해외로, 해외로 향하는 기업투자가 단적인 사례다.
　
2004년 만해도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액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9.3% 수준이었다. 그 비율이 지난해에는 27.2%로 높아졌다.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 다짐이 겉돌았다는 징표다. 국내에서 기업투자가 왕성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간다. 해외투자의 급증은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뜻한다. 이는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한상의는 어제 내놓은 '내수 활성화 10대 제언'에서 급증하는 기업의 해외투자 행렬을 국내로 되돌리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화나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외로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의 긴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 분야를 예로 들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또 새로 도입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ㆍ환경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산업계 요구는 노동계 입장이나 세계적인 노동ㆍ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충돌한다. 규제가 내포한 양면성이자 개혁의 딜레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의 시동을 걸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상의의 제안과 같은 말이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분명하게 가린 후 우선순위를 정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2기 경제팀이 안게 될 과제다.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낸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부르지 않아도 국내로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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