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17일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주요 자산의 장부상 숫자"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직무대행의 판단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투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묶어 사내유보금으로 분류하며 대부분이 공장이나 토지, 영업권 등 이미 투자된 유무형의 비현금성 자산"이라고 말했다. 배당을 늘린다면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만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감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은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형태로 갖고 있는 비율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줄었다. 2008년 당시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18%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2012년에는 15.2%로 줄었다. 여기서 현금성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예금과 같은 단기금융상품을 뜻한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호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면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임금을 올려 소비진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도 높은 고임금근로자가 아닌 저임금근로자 임금을 올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저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중소ㆍ영세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임금인상 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만큼 임금을 올릴 경우 순기능보다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판단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임금인상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정규직 보호중심의 고용규제를 깨부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자의 27%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당수를 임금근로자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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