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둔화된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나 아시아 주변국보다는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방비 또한 계속 증가하면서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룰 날도 올 것 같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중국군은 아시아권 동북아의 골목대장으로 미국의 경쟁상대는 아니다. 갈 길은 아직 멀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방비=중국의 국방비는 올해 약 1600억달러 규모로 1989년 이래 거의 해마다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해왔다.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육·해·공군·포병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물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국 경제의 절대규모가 커지면서 국방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경제규모가 작은 대만은 2.2% 수준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어 군사력에서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지난 10년간 GDP 대비 공식 국방비 비중은 1.3~1.5%로 추정되고 있지만 서방의 분석가들은 2~3%로 추정한다.이는 미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2년에 GDP의 4.4%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미국은 냉전기간 중에는 평균 6%를 쏟아 부었다.

중국이 군사투자를 늘린 것은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과 1995~96년 대만해협 위기를 경험한 데 이어 1999년 미군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다.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0년대 옛 소련의 구식무기로 장비하고 비대한 육군 중심으로 짜여있어 적당한 능력을 갖춘 적에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해군력과 공군력을 육상 국경 너머나 연안에서 조금 떨어진 해상 분쟁지역으로 투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20년간의 투자로 중국군은 몰라보게 변신했다. 중국판 이지스함과 그것보다 낮은 방공함을 찍어내듯 건조하고 랴오닝함이라는 배수량 6만t급의 항공모함을 취역시켰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변신했다.

중국의 다목적 전투기 J-10

그 결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당당하게 영유권 주장을 펴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을 겨냥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인 '공해전'(air-sea battle)을 자국 근해에서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핵심이 KJ-2000조기 경보기와 그것을 지원할 KJ200조기 경보기, 러시아 수호이 27의 복제기라고 할 수 있는 J-11, 한국과 일본의 F-15에 대응할 4세대 전투기 J-16 젠 전투기, 루양급 구축함과 각종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다.

청두 16(J-16) 전투기는 러시아에서 구입한 수호이 30K2를 기반으로 했지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전투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조기경보기와 이지스함과 합동작전을 벌일 경우 남중국해를 중국이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원거리 투사능력 여전히 부족=중국군이 현재의 군사력으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 열도)에서 군사력을 투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는냐는 미지수다.

일본은 4세대 제공 전투기인 F-15를 오키나와에 배치해 중국군의 침입에 언제든지 대응할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보유해 공중전 능력도 탁월하다. 일본 뒤에는 함재기 60~80척을 탑재하는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항모전단을 보유한 미군이 버티고 있다.

중국은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함재기를 운용하면서 원양 작전을 펼 수준은 아니다. 그것도 1척에 불과하고 함재기 J-15는 최근에서야 양산에 들어갔다. 052D형 이지스함도 4척을 건조했지만 실전배치한 것은 1척에 불과하다. 일본은 6척, 미국은 5척, 한국은 3척을 동북아에 배치해놓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2척을 더 늘리고 미국은 2017년까지 2척을 추가로 배치하며 한국도 10년 안에 3척을 더 늘릴 계획이다. 중국도 숫자를 늘리겠지만 10년 안이면 20여척의 이지스함이 중국 근해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 해공군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에 들어간다.


괌과 하와이의 미군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훙-6K 포격기를 실전배치했지만 미국의 B-52나 B-1B,B-2 폭격기에 비하면 여전히 열세다.

미해군씨어도어루즈벨트함

이에 따라 중국 공군은 차세대 주력 고가의 전투기 J-11과 이를 보완하는 다목적 전투기 청두 J-10을 배치하고 J-20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F-22스텔스 전투기를 183대 실전배치한 데 이어 합동공격기(F-35)를 생산중이다. 한국은 40대, 호주는 72대,일본은 10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지스함 운용국이다.

그런데도 중국군에서 공군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전체 군사력에서 17%를 구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외교안보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꼬집는다. 이는 현재 중국의 '반지역접근거부' 전략도 공군력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항모를 70여년간 운용한 경험을 축적한 미군은 전세계에 10척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10척이면 최소 600~800대의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가 탑재돼 있다는 뜻이 된다. 수면 아래는 공격력이 월등한 오하이오급과 LA급 잠수함이 버티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군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매우 멀다. 중국군의 하드웨어와 소드프웨어가 급발전하고 있지만 세계 유일 강대국 미국에는 여전히 열세인 것이다. 미국이 공해전 전략을 유지하고 사전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은 특히 공군력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이 풀어야 할 다른 과제이자 핵심 숙제는 경제다.중국 지도자들은 향후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군사력 증강 중 택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