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곳 납부 가능해졌지만 연 800만원 이상 대학 18곳 중 12곳은 불가…금융당국 공공성 인정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국내 대학은 총 199곳으로 1학기 109곳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수수료 문제로 카드사와 대학 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1%중후반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카드사들 역시 다른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달갑지만은 않다. 결국 금융당국은 대학교 등록금의 공공성 인정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공공성이 인정되면 수수료율이 추가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카드사는 삼성(47곳), 신한(35곳), NH농협(34곳), KB국민(26곳), 현대(20곳), 롯데(15곳), 우리(15곳), 하나SK(7곳) 순으로 많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센터의 공시입력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나온 국내 대학은 총 423개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제외) 이 중 46%의 대학에서 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다.

문제는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늘어났음에도 1년 등록금(2014학년도 기준)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 세 곳 중 두 곳은 카드를 받지 않고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부담이 경감됐다고 느끼기엔 여전히 현실의 벽이 높다는 점이다.

등록금이 평균 연간 800만원이 넘는 18개 학교 중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카드를 받고 있는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6곳도 1개의 카드사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들은 대학 등록금을 공익의 목적으로 보고 할부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등 1%대로 수수료를 낮춰 대학들에게 받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카드를 받지 않으려는 대학에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2.5% 내외인데 일부 카드사들은 대학들에 1% 중후반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비수도권 지역에만 편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장 많은 대학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삼성카드는 47곳 중 17개만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35곳 중 수도권 대학은 11곳에 불과하다.

또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교 중에서는 고구려대학교, 칼빈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루터대학교,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등 실제 대학 정원이 많지 않은 학교들도 수두룩하다.

한 번에 고액의 등록금을 구할 수 없는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금융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중하위 정도의 신용등급을 받게 돼 30% 전후의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법에 의해 국민 생활에 공공성을 갖는 경우 카드사가 적격 비용이랑 다르게 수수료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수료를 낮출 수는 있는데 대학교를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찬반 논란이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어떻게 기준을 둘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 공공성 인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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