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토지 측량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대전 유성지역의 종이지적공부가 3차원 입체자료로 체계화됐다.

유성구는 외삼동 일대 서당골 2지구 138필지(13만1825.8㎡)에 대한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끝냈다고 20일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펼친 재조사사업으로 필지 1곳을 늘리고 284.2㎡의 면적을 줄여 100년 전에 잘못된 땅 정보를 바로잡았다.

일명 ‘바른 땅 사업’인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같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100여 년 전 낡은 장비로 측량해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바꾼 것이다.

땅의 실제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이웃끼리 경계분쟁은 물론 소유권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지역별로 2030년까지 이어진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엔 지족·반석·외삼동 일대 204필지 1만9698.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여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을 마무리했다.

유성구는 대전 구암·봉명·노은동 일대의 새마을·월드컵지구 404필지에 대한 실시계획도 세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경계분쟁과 맹지(도로가 닿지 않은 땅)를 없애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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