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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8.22 06:45 기사입력2014.08.22 06:40
◆8월 22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5년만에 불밝힌 '분양권 夜시장'
與野 3명 구속…'방탄꼼수' 안통했다
KB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경징계'
LG 독자AP칩 스마트폰 내놓는다
*한경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30대그룹 年5만명 증가
지방맛집 속속 上京…서울상권 휩쓴다
박상은·조현룡·김재윤 의원 구속
임영록·이건호 나란히 '경징계'
*서경
디커플링 심화…세계경제 혼돈속으로
현대·기아차 동반파업
SKT·LGU+ 추석연휴 전후 7일씩 영업정지
*머니
땅 밑이 두렵다 '싱크홀' 주범은 물 새는 상·하수도
뿔난 주민들 "대형마트 우린 왜없나"
현대기아차 결국 파업…5만대 출고대란 우려
첫 시행 '분리국감' 연기 가능성…野 의견수렴후 결정
*파이낸셜
이번엔 다르다, 바로미터 강남이 들썩
통일한국을 향해 …전경련 9년만에 닻 올린다
SK하이닉스 충칭공장 가동 반도체 최대시장 中 품는다
◆주요이슈
* 조현룡ㆍ김재윤 구속영장 발부…신계륜ㆍ신학용 기각
- 비리 혐의를 받고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현역의원 5명 가운데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됨.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됨.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함.
*금감원, KB 임영록 ·이건호 경징계 결정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아. 금융당국이 당초 중징계 방침에서 경징계로 낮추면서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 금감원 제재심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결정. 이 행장에 대해서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결정. 금감원은 당초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보다 징계가 낮아진 것.
* 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까지 연장
-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까지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함.
* 검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음. 검찰은 송 의원이 이영제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어.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
◆눈에 띈 기사
* "형평성 시비에 보험사기 부추길 수도"…車보험료 건수제, 문제점은?
-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편안으로 인해 앞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편안은 경미한 사고라도 횟수가 잦으면 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부터 경중을 중시하는 현행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만을 따지는 '건수제'로 전환키로 결정. 이로 인해 소액을 노리는 보험사기나 형평성 시비의 가능성도 있어. 개편된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본 기사.
* 유가족, 세월호특별법 與野 합의안 반대…논란 장기화 불가피
-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가 도출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어.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 세월호유족이 밝혀왔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입장과 여야와 세월호 유족의 갈등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의 전망까지 정리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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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5년만에 불밝힌 '분양권 夜시장'
與野 3명 구속…'방탄꼼수' 안통했다
KB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경징계'
LG 독자AP칩 스마트폰 내놓는다
*한경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30대그룹 年5만명 증가
지방맛집 속속 上京…서울상권 휩쓴다
박상은·조현룡·김재윤 의원 구속
임영록·이건호 나란히 '경징계'
*서경
디커플링 심화…세계경제 혼돈속으로
현대·기아차 동반파업
SKT·LGU+ 추석연휴 전후 7일씩 영업정지
*머니
땅 밑이 두렵다 '싱크홀' 주범은 물 새는 상·하수도
뿔난 주민들 "대형마트 우린 왜없나"
현대기아차 결국 파업…5만대 출고대란 우려
첫 시행 '분리국감' 연기 가능성…野 의견수렴후 결정
*파이낸셜
이번엔 다르다, 바로미터 강남이 들썩
통일한국을 향해 …전경련 9년만에 닻 올린다
SK하이닉스 충칭공장 가동 반도체 최대시장 中 품는다
◆주요이슈
* 조현룡ㆍ김재윤 구속영장 발부…신계륜ㆍ신학용 기각
- 비리 혐의를 받고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현역의원 5명 가운데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됨.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됨.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함.
*금감원, KB 임영록 ·이건호 경징계 결정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아. 금융당국이 당초 중징계 방침에서 경징계로 낮추면서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 금감원 제재심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결정. 이 행장에 대해서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결정. 금감원은 당초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보다 징계가 낮아진 것.
* 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까지 연장
-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까지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함.
* 검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음. 검찰은 송 의원이 이영제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어.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
◆눈에 띈 기사
* "형평성 시비에 보험사기 부추길 수도"…車보험료 건수제, 문제점은?
-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편안으로 인해 앞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편안은 경미한 사고라도 횟수가 잦으면 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부터 경중을 중시하는 현행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만을 따지는 '건수제'로 전환키로 결정. 이로 인해 소액을 노리는 보험사기나 형평성 시비의 가능성도 있어. 개편된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본 기사.
* 유가족, 세월호특별법 與野 합의안 반대…논란 장기화 불가피
-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가 도출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어.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 세월호유족이 밝혀왔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입장과 여야와 세월호 유족의 갈등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의 전망까지 정리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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