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도 불구,‘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적용 예외 조항’ 개정안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배제'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방통위가 설립된 이후 지난 1년6개월간은 물론 향후 개정안 시행일까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국무총리의 모든 지휘ㆍ감독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1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3조제2항이 정부조직법과 맞물려 개정되지 않아 전혀 쓸모없는 조항인 상태로 지난 1년6개월간 방치됐다.

이 조항은 지난 2007년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KBSㆍMBCㆍEBS의 이사 및 감사 임명,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허가ㆍ재허가, 종편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등에 대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삽입된 조항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제16조가 제18조로 수정됐다. 따라서 방통위 설치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역시 '제18조'로 개정돼 조항의 효과가 연속돼야 했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방통위는 자신들의 독립성에 근간이 되는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채 시간을 보냈고, 이로 인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 예외'에 대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류 의원은 입법효과를 되살리기 위해 이 조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발의에 앞서 류 의원은 "정부조직법의 제16조가 제18조로 수정된 날짜와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된 날짜가 '2013년 3월26일'로 동일함에도 이런 공백이 발생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웃지못할 해프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이를 방치한 것은 사소한 실수를 넘어, 방통위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던 일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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