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표 모여 논의하는 자리…스스로 선 긋는거 아닌가" 우려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동계 지적엔 찬성"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서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노사정위에 배정된 민주노총 몫의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라며 "문은 언제든 열려있고, (민주노총이)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기 경제팀 출범 직후 노사정대표자 간담회가 열리며 한국노총은 7개월만에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각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민주노총이 스스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별도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대타협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일각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을 '반쪽짜리'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의결구조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불편함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 "노동계의 지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말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3일 총파업에는 10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위원장은 "복지비용을 줄인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부채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의견이 일리있다"고 수긍했다. 그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비용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다 합쳐도 1670억원 상당"이라며 "이 규모로는 200년이 지나도 부채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자만으로도 벅찰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사정 대표자가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발전위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제대로 된 공공개혁도 하고, 정부가 지적하듯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지를 줄이는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어느 누구도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쪽이 원하는 내용만으로 경제, 사회가 굴러가길 바라는 것은 국민 일반적 동의와 떨어진 방식"이라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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