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9·1대책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청약가점제 지자체 위임에 긍정 평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윤나영 기자] 정부가 1일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주택 공급방식 전환, 주택 청약제 개선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난 7월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은 이번 추가 대책 발표로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측면에서다.

전문가들은 9·1대책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봤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진작 풀렸어야 할 규제들을 정부가 뒤늦게 완화한 것"이라며 "재건축 가능 연한이나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의 경우 투기 과열기에 강화된 것으로 이번 규제 완화는 정상화된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대책은 낡은 규제를 개혁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청약가점에 개편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놨던 단기 활성화 대책과 달리 택촉법 폐지를 통한 주태공급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실장은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은 지역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청약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은 지역마다 주택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가 표명된 만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시장은 바닥을 지나 완만하게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작은 외부 충격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발표대로만 간다면 시장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하던 내용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체화됐다"면서 "지난 7월 LTVㆍDTI 완화 등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으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각종 대책의 연장선장에서 봤을 때 기존 대책보다는 거래 활성화에서 탄력을 더 줄 전망"이라면서도 "시장 거래 활성화 효과가 일시적일지, 정부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후속 입법 조치도 뒤따라야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수 팀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관련 법안이 맞물리면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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