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상승하면 인하효과 반감될수도"…가계부채 증가도 우려
한 금통위원은 '20bp 인하' 주장하기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내린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문우식 위원이 홀로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4년 제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종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문 위원은 "우리 경제가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잇는 현재 유동성 함정등으로 인해 금리인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분기 성장률이 전월대비 0.6%로 부진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3.8%로 소폭 하향조정 됐으나 이는 지난달(7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지적했듯이 세월호 사고라는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오는 10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금리인하 직후 미 연준의 자산매입 조기 축소 가능성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급등해 금리인하 효과가 반감되었던 경험도 있다"며 "투자자들의 고수익 위험선호 경향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충격발생시 채권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예상돼 지금이 금리인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반박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심화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문 위원은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분보다 금융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민가계의 건전한 자산형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금통위원 한이 기준금리를 20bp 인하한 2.3%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리조정 여력이 필요하고, 다소 완화적인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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