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중견벤처기업 대표와 창업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현장방문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 최고위서 언급 "3.5%로는 도저히 안돼"

올해 355조8000억원 5.7%, 20조 증액, 내년 예산 376조원으로

지출확대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8%서 -2.1%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확정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총 지출 규모를 당초 3.5%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 5.7% 정도로 늘렸다"면서 "이는 당초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로 내년도 총 지출은 20조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377조원)와 증가율(6%,21조200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규모는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7%, 20조2806억원 가량 증가한 376조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굉장히 축 처져 있다"면서 "경제활력을 회복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장적 반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지출규모를 대폭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지출 확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올해 1.8%에서 내년 2.1%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다른 나라 비교해 봐서도 그렇고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적자 규모라고 판단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회복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맥박이 다시 펄펄 뛰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정책과 함께 법률, 제도 개혁을 해야한다"면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 관련 제도 시행 첫 해여서 예산안이 12월 2일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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