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으로 와이파이와 위성 활용방안 놓고 논박
-기술적, 상업적 논의보다 '국민안전'에 초점 맞춰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으로 LTE를 구축키로 확정한 가운데, LTE 이외에 3G와 와이파이, 위성, DMB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을 위해 PS-LTE 이외에도 위성과 와이파이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연구원은 일례로 현재 미국 뉴저지 경찰들이 위성과 와이파이를 재난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배 연구원은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을 대한민국의 지리적, 기후적, 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의 기반이 되는 통합무선통신망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며,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기능과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배 연구원은 이를 위해 "ICT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 영역별 전문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와 감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배 연구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교수는 "재난 현장에서 와이파이가 어느 지점에서 터지고 어느 지점을 벗어나면 통신이 끊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며 "와이파이는 재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보조망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 연구원 역시 "재난망은 특수목적망이며, 일반 스마트폰 유저가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돼 끊임없는 데이터 연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위성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재난망 활용시 백업망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상황에서는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열띤 논쟁보다는 일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국가재난망을 LTE로 확정한 초기단계라 아직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 언론사 관계자는 "재난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너무 기술적, 상업적 측면에만 치우쳐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 역시 "정부가 2017년까지 전국에 LTE 재난안전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가 열리기 전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11년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구축 방법과 운영 방식 등에서 논의진전이 안됐다"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서면 인사말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주요 골자는 재난 기관에 흩어진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김을동, 조해진,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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