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업의 문화접대비 비중이 전체 접대비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한 문화접대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 거래처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 구입 등에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이다.

6일 도종환의원(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작년 9조68억원으로 2009년 7조4790억원 대비 약 1조5278억원(20.4% ) 늘었다. 그러나 문화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작년 45억원으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접대비 지출은 매년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은 매년 줄고 있다.

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이 더욱 문화접대를 외면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기준 접대비 지출내역 확인 결과 접대비로 그랜드코리어레저(291억원), 체육진흥공단(24억8900만원), 국제방송교류재단(11억700만원), 예술의 전당(8억6300만원), 한국관광공사(3억31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3억100만원), 한국체육산업개발(2억8700만원), 명동정동극장(2억2874만원), 영화진흥위원회(7800만원)를 썼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 접대비 지출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2007년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당시 “5조원의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도입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 추가 손비처리 효과로 연간 5000억원의 문화접대비를 더 쓸 수 있어 문화예술분야 수요 창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년 문화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정부가 예측한 5000억원의 100분의 1 수준인 4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체부의 추산 방식이라면 작년 접대비 9조원 중 문화접대비를 최대한도로 받을 경우 9000억원의 수요가 창출된다. 이는 작년 1년 동안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룸싸롱(7467억원)과 요정(1006억원)에 사용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문화접대비 특례기한 3년 연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들 마저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접대비 관련 홍보를 비롯해 문화예술 분야 지출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문화접대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