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정책펴고, 경제구조 개혁하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총회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의 병행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과감한 확대정책과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초이노믹스'와도 맞닿아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ㆍ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여한 세계 경제 리더들은 총회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 구조개혁과 함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동선언문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선언문은 각국의 회복 양상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하고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구조개혁의 사례로는 여성과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축소를 포함한 노동 수요와 공급 확대, 민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등이 거론됐다.

재정ㆍ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IMF의 이 같은 처방은 초이노믹스와도 궤를 함께 한다. 앞서 최경환 경제팀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확장적인 재정을 펼치고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이노믹스는 최 부총리가 연차총회에 참석하며 제출한 서면연설문에도 그대로 담겼다.

최 부총리는 연설문에서 세계 경제를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으로 진단하며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와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에 무게를 둬 온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골자로 한 5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 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을 '5대 개혁'이라 칭한 후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연설문에는 인프라스트럭쳐 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엔저를 유도해 경기부양에 나선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담겼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과다한 위험부담 행위에 대응해 적절한 미시 및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도 사실상 아베노믹스를 겨냥한 언급을 서면연설문에 담고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직접적인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를) 비교하는데 완전 다른 얘기"라며 "아베노믹스는 정책 역량이 소진된 데서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시대 다른 나라보다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정책 수단을 이용해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DC(미국)=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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