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단통법, 알뜰폰 시장 확대 측면에서 대 성공작"
결과적으로 요금인하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것
이통사에 무리하게 요금인하 요구하면 정책 실패할 수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 확대 측면에서 단통법이 최고의 성공작이라는 '반전'평가가 나왔다.

20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말 까지 4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가입자의 8%가 넘는 수준이다.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 정도로 빠른 성장세는 없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 가입자의 번호이동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즉, 요금 인하의 제도적 견인 효과가 예상보다 잘 정착된 것으로 적어도 요금 인하라는 관점에서 단통법은 대 성공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알뜰폰 정책만 놓고 본다면 현 정권 들어 최고의 통신 정책 성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통신3사에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3사 전체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0원씩 요금을 낮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식의 요금인하를 하면 알뜰 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은 국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며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구조적인 정책 대안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안타증권은 보조금 테이블에서 나타나듯 현재의 보조금 수준은 애초에 균형점이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10만~15만원 사이의 보조금은 평상시 지급했던 수준인 20만원 수준에 비해 적었으며,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 가입자의 급감, 단말기 판매량 부진(제조사의 고민)이라는 결과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현실 인식은 아마도 보조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미 결론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제도적인 제약(일주일 단위로 보조금 수정)으로 인해 오래 걸릴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보조금 수준이라면 당장 내년 통신업종의 영업이익은 30~50% 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아마도 통신사(제조사) 분명히 움직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슈를 통해 통신사(제조사)는 기존에 생각한 속도보다는 다소 빠르게 보조금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 시점에 20만원 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단순히 앞으로 지급될 보조금이 과거 평상 수준까지 높아진다고 해도 실적은 15% 이상 개선된다"며 "적어도 올 1분기와 같은 대란은 앞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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