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선진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자꾸 일어날까요?".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를 접한 한 시민의 물음이다. 기자도 궁금하다. 이른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자부심을 무색케하는 '구시대적' 대형 사건, 사고,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론이 나온다. 최근 일어난 대형 사고ㆍ참사 등은 대부분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올 초 마우나리조트 대학생 참사 땐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폭설)에 대한 안전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세월호 참사 땐 대형 선박 침몰 및 구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나 장비 등 안전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초대형 인명 피해가 초래됐다.

이번 붕괴 사고는 도시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환풍구가 안전의 사각지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도심 광장에서 공연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지만, 어느 누가 안전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지, 질서 유지ㆍ주변 안전 점검은 누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시한폭탄'처럼 시민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꼼꼼한 점검 및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공언했을 때만 해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기대됐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3년 종합대책도 내놓기도 했고, 세월호 참사 후 50차례나 안전대책회의를 열면서 다시는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쯤되면 답이 나온다.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다. '후진국형 사고'가 아니라 최소한 안전 문제에서 만큼은 '후진국'이니까 사고가 계속 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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