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점유 땅 이전 조건으로 자연녹지지구→3종으로 종상향 요구
서울시 "주변 여건 감안해 결정해야"

마곡지구 공사현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LG그룹 등 대기업과 아파트 1만여가구가 들어서는 서울 마곡지구에 간선도로 개통 지연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올림픽대로와 부천을 잇는 8차선 도로 개설이 계획됐지만 군부대가 도로용 땅을 내놓는 조건으로 종상향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요구조건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서울시가 계획한 동북아 관문도시이자 지식산업 혁신도시로서 마곡지구의 교통망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방화대로가 개설된지 14년째에 접어들었으나 군부대 땅이 포함된 250m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절름발이 도로에 그치고 있다. 1999년 개설된 방화대로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과 한강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 5.6㎞, 너비가 40m에 달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이 도로를 신설하는 데만 서울시는 4500억원을 들였다.

군부대는 도로가 계획된 땅을 내주는 대신 2100억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나머지 땅에 대한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1연대는 주둔지를 자연녹지지구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매각할 때 땅값이 크게 뛴다. 주둔지 전체면적 8만㎡ 중 도로와 마곡지구에 편입되는 면적만 약 3만㎡다.

군부대 이전을 두고 지자체와 국방부가 장기간 갈등을 빚자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와 강서구, 국방부와 SH공사를 불러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조정'은 민법에서는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당시 권익위는 '서울시는 강서구가 입안한 주둔지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은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종상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와 도시건축공동위는 무리한 요구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근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연녹지지구에서 최대 2종지구로 상향해준 전례는 있지만 3종까지 상향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달리 강서구는 군부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마곡지구가 강서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도심이기에 보다 고밀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서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군부대 위치가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어서 준주거지역까지도 상향이 가능한 데다 김포공항과 가까워 고도제한 때문에 3종으로 높여도 상한 용적률까지 확보할 수 없다"며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줘야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도로 개통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곡지구는 총 366만5086㎡ 규모에 달하며 주거단지(1지구), 업무ㆍ산업단지(2지구), 근린공원(3지구)로 나눠 개발되고 있다. 업무ㆍ산업단지에는 LG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롯데, 코오롱 등 55곳의 기업들이 둥지를 틀기로 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협상 문제로 방화대로 개통이 2018년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간선도로망 미비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방화대로는 도면 상 왼쪽에 개통되는 도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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