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대판 노예 상황(자료=워크프리재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10만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는 세계에서 43번째로 많은 것이다.북한 당국의 대응은 세계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같은 사실은 호주의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최근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태를조사해 발표한 '2014 국제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북한의 지수는 63위로 평가됐다.

워크프리 재단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부채노동, 강제결혼, 아동에 대한 매매와 노동착취 등 노예계약에 의하지 않았지만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상태를 현대판 노예로 규정했다.

북한의 현대판 노예는 전체 북한 인구의 0.4348%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감자들이 조직적으로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현대판 노예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인 167위, D로 평가했다.

정부 대응은 최고 AAA부터 최하위 D까지 10단계로 평가됐다.

북한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가 현대판 노예를 용인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모든 조사 대상국들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대판 노예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가 될 부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보면서 이는 강제 노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용인, 인권 규정의 부재, 높은 빈곤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 3580만명의 현대판 노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에서 전 세계 현대판 노예의 40%인 1428만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에서는 세습노예, 강제결혼, 성매매, 아동착취 등 각종 노예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중국에서 가사노동, 강제결혼, 성매매 관련 현대판 노예가 324만명으로 조사됐고 파키스탄(205만명), 우즈베키스탄(120만명), 러시아(104만명)의 순이었다.

한국은 9만3700명, 일본은 23만7500명으로 평가됐다. 정부 대응은 둘 다 CCC(7등급)로 베트남,캄보디아 등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세계 76위였다.

미국은 6만명, 독일과 이탈리아 각각 1만1000명, 호주는 1100명이었으며,아이슬랜드는 23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예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모리타니아로 인구의 4%로 나타났다.노예상태 인구는 15만5600명으로 조사됐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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