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들어 펼쳐진 지식재산정책 중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건 ‘특허심사서비스 혁신’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6일 올해 발표된 특허청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일반인 투표와 전문가심의를 종합, ‘2014년도 지식재산정책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또 지식재산정책 10대 뉴스엔 ▲지식재산금융 확산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기업 소유 확대 ▲직무발명 보상기업 등에 수수료 감면 확대 ▲한국 특허심사서비스 중동수출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상표브로커 근절대책 추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 개발 추진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마련이 뽑혔다.

특허심사는 특허청의 핵심정책으로 올해는 특허심사기간 줄이기와 함께 적극(포지티브)심사 정착,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일괄심사서비스 및 심사관-출원인 면담으로 예비심사제 도입 등이 추진됐다.

올해는 지식재산금융이 새 금융상품으로 떠오르며 중소기업의 중요한 투자·융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한해였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설립’,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했다.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졌거나 공공기관이 가진 특허들이 잠자지 않고 사업화 등에 잘 쓰이도록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에 대한 틀이 선진국들처럼 ‘정부 소유·관리’에서 ‘민간소유·활용’으로 바뀌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기업 등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많이 줄여줬다.

한편 국제적으론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우리나라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 행정한류 판매를 늘렸다. 주요 분쟁국에 현지 지재권 보호지원체계를 갖추고 중국 등과의 FTA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도 세웠다.

지식재산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스타기업으로 키우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상표브로커 근절대책, 창의인재 길러내기를 위한 지식재산교육체계 마련도 주요 정책에 담겼다. 기존 무역수지통계 문제점을 보완한 새 통계개발 추진도 10대 정책뉴스에 선정됐다.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은 2014년 특허청 주요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특허선진 5개국(IP5) 모두 빠른 권리확보를 위해 특허심사처리기간 앞당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올해 창조경제 꽃으로 떠오른 지식재산(IP) 금융이 확산될 수 있게 한국지식재산평가센터 설립, 지식재산 직접투자펀드 조성, 지식재산권 금융연계 지원사업 등의 바탕을 마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고 지식재산 관련 비즈니스시장 활성화도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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