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가 사용자만 대변하면 사회적 대화 지속되기 어렵다"
민주노총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29일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파견허용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시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5세 이상의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정규직 대책, 경영계 봐주기…사회적 대화 지속되기 어렵다"=한국노총은 "수차례 지적했듯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연장할 뿐"이라며 "위장 용역·사내하도급 문제 역시 파견업종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경영계 봐주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경영계 편향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어렵게 다시 열린 노사정위원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계와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안을 발표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사용자만을 대변한다면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은 더 많이·임금은 더 낮게·해고는 더 쉽게하는 개악방안"=민주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은 대상도 좁고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대로 된 대책이 되려면 정규직 화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두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결국 이직수당을 주고 해고시켜 정규직으로 진입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8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보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라는 꼼수를 꺼내들었다"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멋대로 직무성격을 평가·성과를 독촉하는 식으로 비숙련 청년노동자들은 물론 고숙련 중장년층 노동자에게도 저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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