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도입…업계 확산될까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LG유플러스가 15일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위약금 제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금 상환제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 말 정부와 이통3사가 이미 합의한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 역시 "위약금 상한제와 관련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시행하는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 B'를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폰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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