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들이 마중나온 관광가이드를 따라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충이다.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에 그쳤다.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해 총 3조50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대책으로는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대형호텔은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지원되고 중소형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100억원 → 200억원)가 확대된다.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위해서는 용적률 특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올해말 일몰 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혜택 연장을 추진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존 건물의 경우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건물의 현물출자를 통한 호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시 투자결정이 용이하도록 관광 숙박시설 수급분석도 실시된다.

호텔리츠 산업도 육성된다. 호텔리츠가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호텔리츠의 요건은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이다. 정부는 호텔리츠가 호텔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호텔경영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차경영만 허용되고 있어 위탁경영을 선호하는 글로벌 전문운영사를 통한 경영에 애로가 있다.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현재 상장요건은 ▲상장예비심사 심사기준 구체화 ▲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억원 → 100억원)▲ 자산구성요건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이다.

정부는 현재 시면세점은 서울 6개, 제주 2개, 부산 2개 등 총 16개가 설치돼 있고 최근 매출액이 급증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한다. 일반경쟁의 경우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면세점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면세점 도입에 중점하고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를 추가한다. 쟝부는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았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외래관광객이 2009년 970만명에서 2013년 1550만명으로 관광수입은 같은 기간 126억싱가포르달러에서 235억싱가포르달러로 증가했고 직접고용은 2만2000명 효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인천,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이나,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가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이용수요 등을 감안할 때,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자 이외에 2개 내외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산출했다. 투자규모는 1개소당 1조원 규모(토지매입비 제외)이며 올해 초 절차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내 사업자를 선정할 에정이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카지노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ㆍ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카지노ㆍ복합리조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투자를 개방하고자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했다. 현재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나 앞으로는 누구나 최대출자자는 51% 이상만 보유하면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글로벌 사업자의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등급 외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위주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용적률 특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규모는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택ㆍ음식점ㆍ숙박시설 등 주민편의ㆍ관광시설 입지제한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현재 주택은 단독주택만 입지가 가능하고 음식점·숙박시설은 들어설수 없지만 앞으로는 면적·높이기준 등 일정조건하에 입지를 허용해준다는 구상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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