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네이버의 투명성보고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22일 공개
수사당국 압수영장 요청 및 집행건수 공개 이번이 처음
23일 국내 최초 투명성 보고서 발간하기로 한 다음카카오는 허탈
네이버 "다음카카오 일정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예정된 수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네이버(NAVER)가 22일 투명성보고서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전격 공개하면서 '국내 최초' 투명성보고서 발표를 예고한 다음카카오가 허탈해하고 있다. 국내 최초 타이틀을 네이버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채팅방을 비롯해 프라이버시자문위원회 발족에 이어 국내 최초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사용자 정보 건수 등 정부의 정보 검열 범위와 정도를 알리는 보고서다. 국내에서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는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검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투명성보고서에 대한 자부심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개 하루 전날 네이버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투명성리포트 성격의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공개하면서 잔칫집에 고추가루 뿌린 격이 됐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22일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포털업계 1위업체로서 투명성보고서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바로 직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도 다음카카오가 23일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 늦은 저녁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경쟁업체로서는 김이 빠지는 일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는 예정된 날짜에 발표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수사당국의 검열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해왔고 이번에도 예정된 날짜에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다음카카오 검열 사건 이후 지난 14일 발족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수사당국의 검열 통계를 공개하자고 권고해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 공개날짜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겹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 최고수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 자료제공 등의 통계자료가 담긴 투명성보고서 성격의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이날 오후 8시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지난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네이버는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네이버 등 171개 통계보고 의무 사업자가 수사목적의 자료를 제공한 현황에서 네이버의 통신제한조치는 전체 378건 중 39건으로 10.3%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체 13만2031건 중 2162건으로 약 1.6%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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