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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중국경제가 인구보너스가 아니라 인구오너스를 겪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고령화가 한국이나 일본만큼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활력도 떨어져 잠재성장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4%대로 오른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로 노동력과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뜻한다.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UN)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5%에서 2055년 58%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 경제가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지났거나 조만간 통과할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한다. 루이스 전환점이란 임금상승 없이 농촌 지역의 잉여노동력이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도달하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한계에 이르고,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성장도 둔화된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3~2018년중 노동참가율은 0.65%p 줄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도 0.4%p 감소했다.

이에따라 한은은 중국도 정년 연장, 호적제도 개혁 등을 통해 도시로의 인구유입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말 중국사회과학원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5세인 정년을 남성은 6년마다 여성은 3년마다 1세씩을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남성은 58세, 여성은 52세가 되면 절반가량이 퇴직한다.

또 경직적인 호적제도로 농촌노동력 공급이 더뎌지므로 이를 완화해 노동수급을 쉽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시인구 비중은 상주인구 기준으로 52.6%다. 반면 호적기준으론 35.3%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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