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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2.24 07:01 기사입력2015.02.24 06:34
◆2월 24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퉁퉁 불어터진 국수먹는 우리 경제 좀 불쌍해 벽돌 쌓고 건물 올려야
<사진>김기춘실장의 빈자리 누가 앉을까
포스코 파이넥스공법 첫 수출
삼성SDI, 전기車 배터리팩업체 인수
'제2분꽃이네' 부추기는 상가권리금法
*한경
서울대생 32명의 '실리콘밸리 쇼크'
삼성 LG...'취업전쟁' 시작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연임
"불어터진 국수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
<사진>'난치병 열연' 아카데미 남녀주연상
공무원연금 노동시장부터 개혁...'24개 과제' 선정
*서경
덜 켜고 덜 대고 덜 타고 불황, 에너지시장도 덮쳤다
삼성, 이번엔 전기차 배터리
"정책, 불어터진 국수 같아 우리경제 생각하면 불쌍"
<사진>JP 위로하는 朴대통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한은, 중기 금융지원 늘린다
*머투
"저유가 아니면 물가 2%대"
'별걸 다 챙기는' 스타트업 CEO
<사진>방학없는 대학 도서관
朴 "우리경제 불어터진 국수"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씨 연임
공청회 또 해봐도...해법 못찾는 김영란법
*파뉴
朴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 시급
나랏돈 빌려주며 갑질, 서민 중기 '서러운 을'
이주열 "경제 더 어려워진다면 금리로 대처할 것"
이재용 부회장, 페이팔 창업자와 오늘 회동
◆주요이슈
* 새정치연합 "김영란법 2월 국회 반드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2월 처리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힘.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을 처리할 방침.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 하여 법사위원과 정무위원 간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함.
* 해군참모총장 교체…신임총장 정호섭 중장
-정부는 23일 지난해 12월 29일 감사원의 통영함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수리. 군안팎에서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인사는 당초 올해 4월 정기인사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짐. 후임으로 결정된 현 해군참모차장인 정호섭 중장은 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해 국방정책과 해상작전 전문가로 알려짐. 국방부는 이번인사는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군사 전문성, 인품 등 고려했다면서 정호섭 내정자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수권자인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함.
* 檢,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땅콩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힘. 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조 전 부사장은 이미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하루만인 지난 13 일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 남자공무원 3년 육아휴직법, 국회 안행위 통과
-현행 1년인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을 처리.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음.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함.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 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 여하는 내용. 다만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차이를 둠.
◆눈에 띈 기사
* 미래먹거리 '아웃렛'도 규제…포퓰리즘 법안에 갇힌 유통대기업
-경기불황과 영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아웃렛과 과도한 시장경쟁 침해논란을 일으킨 대형마트 출점 규제법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으로 또 다시 '규제프레 임'에 갇힐 처지에 놓이면서 국내 내수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무분별한 포퓰리즘 규제일변도 정책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박근혜정부 3년차 '대(對)국회' 관계 풀릴까
-박근혜정부는 출범 2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중장기 구조개혁 등 굵직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경제활성화법 미처리 11건의 통과 여부와 금융ㆍ노동ㆍ공공ㆍ교육의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대(對)국회' 관계가 집권 3년차의 성공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전망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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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퉁퉁 불어터진 국수먹는 우리 경제 좀 불쌍해 벽돌 쌓고 건물 올려야
<사진>김기춘실장의 빈자리 누가 앉을까
포스코 파이넥스공법 첫 수출
삼성SDI, 전기車 배터리팩업체 인수
'제2분꽃이네' 부추기는 상가권리금法
*한경
서울대생 32명의 '실리콘밸리 쇼크'
삼성 LG...'취업전쟁' 시작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연임
"불어터진 국수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
<사진>'난치병 열연' 아카데미 남녀주연상
공무원연금 노동시장부터 개혁...'24개 과제' 선정
*서경
덜 켜고 덜 대고 덜 타고 불황, 에너지시장도 덮쳤다
삼성, 이번엔 전기차 배터리
"정책, 불어터진 국수 같아 우리경제 생각하면 불쌍"
<사진>JP 위로하는 朴대통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한은, 중기 금융지원 늘린다
*머투
"저유가 아니면 물가 2%대"
'별걸 다 챙기는' 스타트업 CEO
<사진>방학없는 대학 도서관
朴 "우리경제 불어터진 국수"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씨 연임
공청회 또 해봐도...해법 못찾는 김영란법
*파뉴
朴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 시급
나랏돈 빌려주며 갑질, 서민 중기 '서러운 을'
이주열 "경제 더 어려워진다면 금리로 대처할 것"
이재용 부회장, 페이팔 창업자와 오늘 회동
◆주요이슈
* 새정치연합 "김영란법 2월 국회 반드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2월 처리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힘.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을 처리할 방침.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 하여 법사위원과 정무위원 간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함.
* 해군참모총장 교체…신임총장 정호섭 중장
-정부는 23일 지난해 12월 29일 감사원의 통영함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수리. 군안팎에서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인사는 당초 올해 4월 정기인사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짐. 후임으로 결정된 현 해군참모차장인 정호섭 중장은 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해 국방정책과 해상작전 전문가로 알려짐. 국방부는 이번인사는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군사 전문성, 인품 등 고려했다면서 정호섭 내정자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수권자인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함.
* 檢,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땅콩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힘. 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조 전 부사장은 이미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하루만인 지난 13 일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 남자공무원 3년 육아휴직법, 국회 안행위 통과
-현행 1년인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을 처리.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음.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함.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 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 여하는 내용. 다만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차이를 둠.
◆눈에 띈 기사
* 미래먹거리 '아웃렛'도 규제…포퓰리즘 법안에 갇힌 유통대기업
-경기불황과 영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아웃렛과 과도한 시장경쟁 침해논란을 일으킨 대형마트 출점 규제법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으로 또 다시 '규제프레 임'에 갇힐 처지에 놓이면서 국내 내수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무분별한 포퓰리즘 규제일변도 정책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박근혜정부 3년차 '대(對)국회' 관계 풀릴까
-박근혜정부는 출범 2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중장기 구조개혁 등 굵직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경제활성화법 미처리 11건의 통과 여부와 금융ㆍ노동ㆍ공공ㆍ교육의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대(對)국회' 관계가 집권 3년차의 성공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전망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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