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과 기탁금 반환 조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 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 당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2 제1항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부적절한 공직수행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탁금 등 비환반환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로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득표수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범죄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65조2 제1항 중 기탁금 부분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기탁금 반환은 후보자가 납입한 자신의 자금을 찾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게 그 제재로서 기탁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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