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회의체가 만들어진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직접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임 내정자는 5일 국회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가 구상하는 금융개혁회의는 정기적으로 금융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다. IMF 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고 질타한 것데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특히 임 내정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로 금융개혁추진단을 두고 본인이 단장을 맡아 금융개혁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추진단의 중심 논의 과제는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이다.

임 내정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개혁 추진단 산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축이 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두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을 신속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단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 혁신적인 상품과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단은 현장의 명문화되지 않은 구두·행정지도를 폐지·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의 단초가 되는 현장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임 내전자는 "금융당국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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